지방행정체계 축소키로…여야 본격 논의

2개 자치계층(시·도, 시·군·구)과 1개 행정계층(읍·면·동) 등 3개 계층으로 돼 있는 현재의 행정구역체계를 단순화하되 충분한 논의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2010년 지방선거부터 시행하는 방향으로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 행정구역 개편의 큰 틀에 대해 여야와 정부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행정구역 개편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된다.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과 한나라당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과 윤성식 정부혁신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현재 3단계인 지방행정체계가 행정기능 중첩과 지방자치단체간 의사전달 왜곡 등의 문제를 낳고 있어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여야는 우선 도(道)를 포함한 현행 광역자치단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시�^군�^구를 통폐합해 전국을 새로운 광역자치단체로 재편하자는데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우리당은 도를 폐지하고 현행 시·군·구를 통폐합, 인구 100만명 이하의 광역단체 60여개와 1개 특별시로 재편하는 방안을, 한나라당은 도를 폐지하고 ‘특별시�^광역단체-실무행정단위’의 2단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여야는 그러나 행정체계 개편 문제는 국가 통치구조와 국민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는 점에도 공감하고 앞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키로 했다.

여야는 특히 내년 지방선거부터 새 행정체계를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보고 차차기 지방선거인 2010년 지방선거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 [e-mail]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