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

오는 30일부터 5월1일까지 국무총리와 전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5∼2009년 국가 재원배분의 우선순위와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가 개최된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28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는 개별 부처들이 전체 재원배분에 관한 인식없이 자기분야의 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처와 협의했으나 이번에는 국무위원들이 한정된 재원을 놓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는 기회를 갖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국무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숙식을 하면서 재원 배분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미 10∼20년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5∼2009년 국가재정운영계획 시안과 함께 재정규모 증가율 및 재정수지, 분야별 재원배분방향과 재정지원 원칙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분야별로는 ▲고령화대비 노인복지대책 ▲저출산대책과 관련된 육아지원문제 ▲대학에 대한 투자효율화 방안 ▲문화산업진흥 기금 폐지 문제 ▲신용보증규모문제 ▲과학기술국채 발행여부 ▲적정 국방비 규모 ▲세출예산구조조정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들은 이번 토론에서 제기된 정책의 시행여부, 시행시기 및 재정투자규모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논의가 미흡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추후 2차 회의를 개최, 논의할 예정이다.

예산처는 이번 토론에서 결정된 내용을 토대로 다음달 초에 ‘2006년도 예산 및 기금편성을 위한 부처별 지출한도’를 마련, 통보하고 각 부처에서는 지출한도 내에서 정책 우선순위를 판단, 세부사업별 예산을 자율 편성하게된다.

/ [e-mail] 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