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수사권조정 매듭과정 직접 참여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의 의견대립이 첨예한 수사권 조정문제와 관련,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서로 조직의 영역이 걸린 문제이니까 치열할 것 같은데 어느 때인가 대통령이 한번 참여해서 토론하고 마지막 결론을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본다”며 “결론을 낼 수 있을 수준으로 쟁점을 정리하도록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고 최인호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수사권 조정문제가 검·경간 의견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 대통령이 직접 조정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합의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사권 조정 문제를 하루 빨리 결론내라는 독려 차원이었다”며 “그러나 아직 대통령 주재 토론회의 시기, 형식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와 관련 “내달 2일 검·경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잘 타결되면 좋은 일이고, 잘 안되면 이후 대통령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여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수석은 또 “토론회라는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는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회의 형식이 있는 만큼 수사권조정 문제도 견해차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이같은 방식의 회의 개최를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달 2일 수사권조정 문제와 관련한 미합의 쟁점들을 논의하기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자문위원회 최종 회의가 수사권 조정문제를 매듭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 [e-mail] 차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