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총리“경기 확장기조 계속 유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오는 5월로 예정된 한·중·일 재무장관 회담에서 과도한 유가 인상에 대한 우려의 메시지를 산유국에 전달할 예정”이라면서 “양도소득세도 장기적으로는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부총리는 또 “조기경보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3월말 현재 금융산업·원자재·토지시장 등에서 일부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확장적 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우선 “5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릴 아시아개발은행(ADB)총회 기간에 있을 한·중·일 재무장관 회담에서 최근 지나친 유가인상에 대한 우려의 메시지를 산유국들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는 산유국들이 경청할 만한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한부총리는 양도세 문제와 관련,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전환하려면 기본 골격을 바꿔야 한다”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 장기세제 개편 방안과 함께 연구할 것이며 근본적으로는 시가가 파악되면 시가로 세금을 과세하는게 조세 원칙에 맞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정책과 관련, “전적으로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다만 통화정책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부총리는 아울러 “미국의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경제 분야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회의 정례화, e메일 연락체계 구축, 설문조사 실시, 홈페이지 별도코너 마련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부총리는 이에 앞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국가물류대책 발전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발전 방안은 물류전문인력 양성, 종합물류기업 육성, 부산신항과 전남 광양한 조기완공,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마련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 [e-mail] 이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