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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부 재산분쟁 해법없나…SBS ‘그것이 알고 싶다’ 4일 집중 조명



기혼자 10명중 1명(9.3%)꼴로 선택하는 ‘이혼’. 더 나은 삶을 위한 ‘마지막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각기 재산을 나누려는 순간에서는 또다시 고통스런 과정을 겪는다. 맞벌이가 늘면서 아내의 재산권 요구는 증폭되는 반면, 유교적 사고에 젖어 있는 남편은 도저히 이를 받아들이질 못한다.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오는 4일(오후 10시55분) 이혼 부부의 재산 분할 문제를 다룬 ‘이혼, 그리고 재산분쟁-당신이라면 어떻게 나누시겠습니까?’편을 방영한다. 프로그램은 늘고 있는 이혼부부들 못지않게 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권 분쟁과 사고 또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지난 4월22일 이혼 이야기가 오가며 다투던 한 부부가 재산분할 문제로 싸우다 남편이 급기야 아내와 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23년을 함께 산 이들 부부는 결국 돌이킬수 없는 ‘불행’으로 막을 내린셈이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 소송중인 민모씨도 재산분할을 놓고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사업자금까지 대주며 640억원대의 거부로 남편을 ‘지위상승’시켜 놓았지만, 이혼 후 남편이 내놓은 재산은 남편 명의의 땅과 집을 합한 값의 30%인 고작 12억원. 민씨는 남편 명의의 회사에 일조했던 만큼 자신에게는 사업재산도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240억을 요구한 상태다.

이같은 분쟁들을 딛고 과연 아내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제도적으로 객관화하는 것이 가능할까.

연출을 맡은 조욱희 PD는 “전국적으로 이혼 여성은 맞벌이를 불문하고 전체 재산의 30%를 받는 실정”이라며 “최근 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가 50% 재산분할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내놓는 등 점차 이혼 부부의 재산권에 대한 현실화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조 PD는 특히 프로그램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서구와 달리 이혼 후 상대방을 적대시 하는 문화가 남아 있어 감정정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 나누기를 시도한다”며 “재산분할에 따른 제도적 명문화가 사태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 sunysb@fnnews.com 장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