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파라치 재실행’불가능할듯

최근 재시행 논란이 일고 있는 교통법규위반신고 보상금제(카파라치제도)와 관련해 경찰청은 제도시행을 검토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카파라치 제도 부활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경찰청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손해보험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보상금제는 교통환경은 감안하지 않은 채 국민세금으로 전문 신고꾼의 이익만 챙겨주고 불신 풍조를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라 중간된 것으로 재시행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아울러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다시 시행할 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의미없다”고 강조했다.

/ [e-mail] 조석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