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통상장관회담 폐막

【제주=김영래기자】 3일 폐막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통상장관회의의 성과를 꼽자면 회원국 통상장관들이 공산품의 관세를 대폭 내리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PEC의 합의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21개 회원국 교역량이 전세계의 46%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합의는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의장국이자 개최국인 우리나라가 이런 합의를 이끌어낸 게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다.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DDA에서 논의중인 5개 관세감축 공식 중 공산품에 대해 관세를 가장 많이 인하할 수 있는 ‘스위스 공식’이 채택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회담 분위기를 이같은 방향으로 몰아갔고 미국·호주·홍콩·칠레 등과 사전조율을 벌인 덕택에 개발도상국가들의 반대를 무마시키고 스위스 공식이 채택되도록 했다.

김본부장은 이같은 합의내용을 ‘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도전과 변화’라는 제목의 이른바 제주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공산품 관세감축 공식에 합의함으로써 DDA를 거쳐 전세계 각국의 공산품들이 가장 낮은 관세로 이동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지지부진했던 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농업·규범·무역증진개발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대해서도 협상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본부장은 “APEC 회원국들이 관세인하에 ‘스위스 공식’을 채택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좌초위기에 있는 DDA협상이 회생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주요 공산품 수출국인 우리나라의 국익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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