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자금, 이대로 둘 건가?
시중에 400조원가량의 부동자금이 떠돌아다닌다고 한다. 이러한 부동자금이 산업자금으로 사용되기는커녕 오히려 투기성 자금으로 몰려다니면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자금이 부족해 아우성인데 아파트 청약시장에는 수조원의 자금이 순식간에 동원된다.
부동자금이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투자할 곳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은행이자나 부동산 투자수익보다 높은 이익이 나는 사업기회가 많다면 부동자금이 생길 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고수익이 나는 투자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제조업 르네상스 운동을 펼쳐 전통제조업도 기업의 유망한 투자처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일본의 성공사례에서 보듯 노사합의에 따른 임금동결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전통제조업도 다시 국내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 이탈리아는 남들이 사양산업이라고 여기는 의류와 신발산업에서 아직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
정보통신과 바이오와 같은 하이테크 산업은 고급인력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므로 양질의 인력공급을 위한 교육혁신이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적으로 수도권에 투자수요가 많으므로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
지난해에만 국제교역에서 88억달러의 적자를 낸 서비스 산업은 당장 고수익이 가능한 산업이다. 관광레저, 물류, 금융, 교육, 의료 등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시장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투자가 절실하다. 이러한 분야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토지이용규제와 업종별 진입규제를 폐지하면 기업투자가 줄을 이을 것이다.
부동자금이 떠도는 또 따른 이유는 설사 투자처가 있어도 그곳으로 자금이 흘러가지 않는 자금의 동맥경화 현상 때문이다. 은행 중심의 초보적인 금융거래에서 벗어나 투자처를 발굴하고 자금을 지원해 줄 전문성 있는 투자은행, 사모펀드, 벤처캐피털 등 다양한 금융시스템이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금융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금융규제와 관치금융을 대폭 개혁해야 한다.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의 조기집행, 추경편성, 세금감면, 연기금활용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만약 부동자금을 산업생산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정부정책보다 더 효과적으로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승철 전경련 경제조사본부장·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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