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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북핵문제 분수령



10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남북관계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특히 한미 관계가 이상 기류를 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어서 한미동맹을 비롯한 향후 외교안보의 향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9일(우리시간) 서울을 출발,워싱턴에서 하루밤을 보내고 다음날 부시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정상회담은 50분간 회담 및 기자회견을 한 뒤 오찬으로 이어진다. 당초 청와대에서는 회담시간을 3∼4시간 정도 잡고 체니 부통령과의 면담도 주미 한국 대사관에 지시한것으로 알려졌으나 미국측에서 난색을 표시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한미 두나라 정상이 북한 핵 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외교적·평화적으로 푼다는 기존의 원칙을 거듭 천명하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한미 공조 및 한미 동맹 문제도 집중 거론될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양국이 최근 북한 내 급변사태시 대응 방안을 담은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격상시키지 않고, 개념계획 차원에서 보완·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것도 우호적 분위기 조성에 한 몫했다는 분석이다.
미국측은 이처럼 북핵문제에 대해 유화 제스처를 보이는 대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수입 허가 문제 등을 주문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주권 국가로 공식 인정한다는 발언을 한다면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아직 정상회담 이후 공동 보도문이나 합의문을 내기로 합의하지도 않았고,부시 대통령이 정상회담 이후 기자들의 일문일답에 어떤 대답을 할지도 의문이어서 낙관하긴 이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