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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경제 문제도 ‘한·미 동맹’ 강화를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11일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과 북핵 불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한의 회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양국은 또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미 양국이 주요 쟁점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양국 동맹에 대해 ‘공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대외에 천명했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가 크다고 본다.

그동안 한·미 동맹에 대해 균열 우려가 지적돼 왔다.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9’, 국외주둔 미군의 탄력적 운용을 의미하는 ‘전략적 유연성’ 등을 놓고 양국간 이견이 적지 않게 노출됐던 게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 한·미 동맹 관계가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은 상당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 두 나라 정상이 한·일 관계와 한·중 관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를 의제로 역내 평화와 안정 증진 방안을 논의한 것도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과 한·미 동맹 문제에 묻혀 경제 협력 증진 방안이 모색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다. 현재 한국과 미국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를 시급히 풀어야 할 경제 현안으로 안고 있다. FTA는 올 가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본격적인 협상 개시를 선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도 양국간 이견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이번주부터는 한·미 재계회의에서 양국간 투자협정(BIT)과 스크린쿼터 문제를 다룰 예정이지만 별다른 진전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의 입장에선 북핵의 평화적 해결과 한·미 동맹의 강화라는 큰 틀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명제임에 틀림없다. 그렇다고 해서 양국간 현안이 되고 있는 경제 문제를 마냥 뒤로 미룰 수는 없는 것이다. 한·미 양국이 정치적으로 동맹관계를 공고히 한 만큼 경제부문에서도 협력관계를 굳건히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