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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부동산정책 전면 재검토]“부동산정책 실패 인정”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판교신도시 25.7평 초과분의 택지 공급을 유보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정부가 중대형 평형이 부족한 판교로 인해 강남과 분당, 용인의 집값을 자극했다고 판단하고 판교 25.7평 초과분 택지의 용적률을 높이는 등 중대형 공급을 늘려 인근 집값 급등세를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다.

또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과 관련,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점에는 후한 점수를 주었지만 향후 다른 대책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부동산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정부가 쓰지 않았던 정책이 없다”며 “다른 정책보다 우선적으로 시장에 대한 정부의 인식전환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연구위원은 “문제는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시장에 너무 많이 개입하려 했던 것”이라며 “때문에 현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 정책은 피아 구분 없이 아군에게도 적용돼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현 부동산시장에 투기적인 세력이 있지만 그보다는 저금리 기조로 인한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 유입과 함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중대형 평형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양도세율을 하향조정하고 1가구1주택의 경우에도 6억원 이상 하는 고가주택에 대해 양도세 실거래가 기준 부과 등 시장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제도를 먼저 손질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는 “판교 25.7평 초과 택지공급을 유보하는 것은 중대형 평형을 늘리면 현재 뛰고 있는 강남, 분당 집값을 잡겠다는 의미”라며 “허나 이러한 조치로 인해 강남, 분당 등의 집값이 잡힐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대표는 “현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한가지 대책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3년간 쏟아낸 대책에 이미 시장은 내성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수석연구원도 “정부가 향후 어떤 명분을 쌓아가느냐가 정책 성공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며 “현재 산재된 규제의 수를 줄이는 방법을 동원하는 등 무엇보다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다 건실한 부동산정책 보완을 위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헌동 본부장은 “현 정부는 집값 폭등과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 박탈, 각종 개발정책 발표 등으로 부동산시장을 들쑤셔 놓았다”며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본부장은 “정부는 선분양시 분양원가 공개, 또는 후분양제 정착, 택지개발로 인해 생기는 개발이익환수, 택지개발시 공동주택용지 15∼20% 확대, 다주택 보유자 누진과세 확대 등의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 bada@fnnews.com 김승호·김재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