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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포럼]국민연금 투자다변화 모색/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



국민연금기금은 지난 4월말 현재 140조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지난 해 왓슨 와이어트 글로벌 서베이 조사에 따르면 세계 8위 규모에 해당하는 거대한 적립기금으로 발전하고 있다. 기금 규모가 거대한데다 그 증가 속도가 국내 금융시장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향후 기금운용이 더욱 더 중요한 과제로 직면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과거 공적자금기금 강제예탁 등으로 국민연금이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운용과 관련된 이런 저런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이같은 우려와 달리 국민연금의 지난 88년부터 2004년까지 누적수익률은 8.17%나 된다. 수익금은 48조원으로 조성자금의 29% 정도가 운용 수익으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운용 실적에 대해서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세계은행에서 실시한 세계 주요 연기금 운용 수익률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고 올 들어 5월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가 홍콩의 투자 관련 전문지인 아시안인베스터로부터 ‘올해의 기관투자가’로 선정돼 수상도 했다. 장기 투자 부문의 전문성과 선진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해 아시아 지역에서 모범적 기금운용 사례라는 것이 수상 이유로 꼽혔다.

국민연금은 지난 4월말 현재 10조5000억원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데 이는 전체 주식시장에서 2.8%를 차지하고 있다. 주식 투자가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어 개별 기업의 보유 지분이 늘어나게 돼 의결권 행사시 주요 주주로 부각되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 의결권 행사는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 신중히 행사해야 하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사려깊게 행사해야 할 것이다.

연기금을 정부가 활용하려 한다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높이며 투자 대상도 다변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믿는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위원장을 복지부 장관에서 민간 전문가로 바꾸며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통해 위원회를 보좌하도록 해 기금 운용의 독립성?자율성 및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또한 현재 61명의 펀드매니저를 포함한 86명으로 조직된 국민연금기금 운용본부를 지속 육성, 세계적인 자산운용 전문기관으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 이같은 기금운용 혁신을 통해 기금 운용이 더욱 더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기금이 쌓여가는 동안에는 어떻게 시장 중립적인 기금운용을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만큼 다양한 자산으로 투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체 기금자산 중 채권, 공자기금예탁 등 채권형 자산이 90%를 넘고 있으나 국내주식, 벤처투자·사회간접자본(SOC) 등 대체 투자로 투자 대상을 다변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 중장기 마스터플랜 기획단’을 구성, 앞으로 5년간 국민연금 기금운용 방향에 대해 연구를 했으며 해외투자 확대, 주식투자 점진적 확대 등 투자 다변화가 절실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많은 논의를 통해 장기적 안정성·수익성·공공성이라는 기금운용 원칙을 철저히 유지하면서 연금 재정의 장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금 운용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1000만명 이상의 국민이 조성한 기금인만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면서 투자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찾아나갈 생각이다. 앞으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