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정부는 현행 부동산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면 재검토키로 한 당·정·청 간담회 결과에 따라 이번주부터 후속 대책 논의를 본격화한다. 당정은 이번주 중 우리당 부동산 대책기획단을 토대로 ‘공동 기획단’을 구성한 뒤 시장에서 신뢰를 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안을 도출해 나갈 방침이다.
또 22일 금융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시중 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 현황, 부동산 담보대출 및 이자율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19일 “당 부동산 기획단을 중심으로 당정 공동 기획단의 틀을 구성할 계획”이라면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데이터와 정책모델 등을 제시하면 공동 기획단 차원에서 검증 작업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국지적 현상에 대한 규제 대책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만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공급 확대-수요 억제’라는 큰 원칙 아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논의 주제도 ▲집값 상승의 근원지로 지목된 경기 판교 신도시 대책 ▲중대형 평수 등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 확대 ▲투기 이익 기대심리 차단을 위한 세제 보완 ▲시중 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 방지 대책 등 수요와 공급 측면을 두루 아우를 전망이다.
공동 기획단은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기국회 이전까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안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 sm92@fnnews.com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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