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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市道 소비자행정평가



정부는 대내외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에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비자행정 평가를 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광역 지자체별로 지방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전담기구가 설치돼 운영중이지만 전문인력과 예산 등이 턱없이 부족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지자체의 지방 소비자행정 추진역량 등 인프라 부문과 추진실적 부문으로 나눠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인프라 부문은 소비자행정 추진을 위한 운영재원 및 인력확보, 지역주민의 접근성, 소비자단체 등 외부 참여 채널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추진실적 부문에서는 소비자정책과 제도문화 형성,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소비자안전,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재경부는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위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위원장도 민간전문가 중에서 선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 소비자분쟁 처리지침을 제정, 국제 소비자문제 발생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국제거래를 하는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수 지자체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날 행사 때 정부 포상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내년 3월에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제71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만큼 소비자정책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 hlim@fnnews.com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