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가계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출 상환일까지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인 가계 대출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대출 만기 구조의 단기화는 일시적으로 대출 상환이 몰려 금융시장이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이 가계 대출의 만기 구조를 장기화·다양화하는 방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키로 해 다행이지만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에서 여전히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다.
잔존 만기 1년 이하 가계 대출 비중은 지난 2002년말 35.3%였으나 2003년 말에는 41.6%로 늘어났고 지난해 말에는 51.3%로 확대됐다.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가계 대출 비중이 2년새 16%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은행들이 최근 가계 대출에 대해 90%가량 자동 연장하면서 대출 상환에 따른 자금 경색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 상황이 급변하고 만기가 한꺼번에 돌아올 경우 일시에 자금 수요가 몰려 금융시장이 혼란을 겪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은행권이 주택담보 대출을 비롯한 가계 대출 쪽으로만 집중하면서 가계 부문의 위험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5월 은행이 가계에 빌려준 돈은 10조1512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기업에 대출해준 돈이 6조8312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가계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9.8%에 이른다. 지난해에는 기업 대출이 11조8595억원으로 가계 대출액 9조7004억원을 앞질렀으나 올 들어서는 오히려 가계 대출이 기업을 3조원 이상 웃돈 것이다. 특히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한 이후 가계 대출이 전체 은행 대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대출이 한쪽에 쏠리는 현상은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5월 가계 대출 비중은 70.9%로 4월의 50.5%에 비해 20.4%포인트 급등했다.
가계 대출 급증과 동시적 만기 도래에 따른 대규모 자금 수요로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대출 만기 구조의 적정성을 엄밀히 평가하는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서둘러야 한다. 부동산 담보 대출 등 가계 대출을 늘리기 위한 은행간 과열 경쟁이 수익성·건전성 악화는 물론 자금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만큼 과도한 대출 경쟁도 억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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