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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 선·후진국 갈림길”…삼성硏 보고서



“우리 경제의 미래는 앞으로 10년에 달려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2015년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달러나 차이나고 잠재성장률도 3.5%포인트의 격차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9일 ‘국회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의 창립 1주년 기념 정책 발표회에서 ‘매력있는 한국:2015년 10대 선진국 진입전략’ 주제발표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 기업, 사회, 개인 등 국가를 구성하는 4개 부문의 경쟁력과 이들의 상호작용인 시장 메커니즘 등을 포괄하는 시스템 경쟁력은 현재 21위에 그쳤다며 현재의 시스템 경쟁력으로는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승산이 없다고 강조했다.

부문별 경쟁력은 개인 11위, 기업 15위, 정부 19위, 사회 20위 등이며 특히 정부의 경우 역량(18위)과 혁신성(19위)은 그나마 중위권이지만 관리 운영능력인 거버넌스는 26위에 불과했다.

네트워크 경쟁력은 평균 23위로 이중 사회적 자본이 26위로 가장 취약했다.

보고서는 향후 10년간 546조원의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통일비용과 고령화, 중국 부상에 따른 한국의 입지 약화 등 도전과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시장 기회 확대, 정보통신(IT) 투자효과 가시화, 아시아 국가간 가교역할 등 3대 기회요인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위치가 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각 부문의 경쟁력 제고가 미흡할 경우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2.6%로 급락, 2015년에도 1인당 GDP는 세계 45위(2만3000달러)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진 가운데 북한마저 붕괴되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돼 1인당 GDP가 1만달러 밑으로 급락, 후진국 신세에 빠질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잠재성장률은 4.1%, 10년뒤 1인당 GDP는 31위(2만9111달러)에 그치고 각 부문과 시스템 경쟁력이 높아지면 잠재성장률은 6.3%, 1인당 GDP는 26위(3만6721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소는 이 보고서에서 정부 주도의 요소 투입형에서 혁신 주도의 지식기반형으로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 2015년까지 10대 경제대국으로 진입하는 등 매력있는 한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5대 전략 방향과 12개 정책 어젠다도 제시했다.

보고서가 제시한 12개 정책 어젠다에는 역동적인 지식생태계 조성, 집중형 기술혁신 추구, 한국형 서비스산업 육성 등이 포함돼 있다.

향후 10년은 한국이 지식기반형 경제로 이행하는데 사활을 걸어야 할 시점이라고 연구소는 강조했다. 10년 후 한국의 목표는 물류, 금융 허브가 아닌 ‘동북아의 지식허브’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시장 기능 강화도 어젠다로 제시됐다.

시장친화형 정부 실현, 금융 기반 구조의 기능 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적자원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폭넓은 인적자원 활용의 필요성도 지적됐다.

삼성경제연구소 윤순봉 부사장은 “시장친화형 정부와 취약한 금융인프라 개선, 역동적인 지식생태계 조성 등이 토대가 돼야만 10년 후 한국은 매력있는 국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현주소로 경제력은 전세계 GDP 규모 10위, 상품 교역규모 11위, 서비스 교역량 14위(2003년) 등 양적으로는 11위권이지만 기업경쟁력, 국가이미지, 브랜드파워 등 질적으로는 19위권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1인당 GDP의 경우 세계 34위로 서방선진7개국(G7) 평균치와 36년의 시차가 발생,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95년 35년차보다 더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삶의 질은 유엔개발계획의 인간개발지수(HDI) 세계 28위, 국제노동기구(ILO) 경제안정성 28위,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삶의 질 지수 25위 등을 가중평균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내 26위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 njsub@fnnews.com 노종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