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9일 국방개혁의 절박성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윤광웅 국방부장관의 유임을 간접적으로 호소했다.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등 야 3당은 사의수리 요구를 굽히지 않아 초여름 정국은 다시 한번 요동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여야 지도부와 김원기 국회의장, 이해찬 국무총리 등을 초청해 가진 오찬에서 “국방개혁의 핵심은 가장 효율적 군대를 지향하는 것이며 여야간 큰 이견없는 개혁과제”라고 말하고 “이전에도 만들어 실패했지만 참여정부에서는 그 누구도 돌릴 수 없는 국방개혁 청사진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제 입법화추진단계인 국방개혁이 또 무산된다면 대통령도 책임져야겠지만 다음 대통령에게도 부담된다”면서“(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는 시간이 소요된다”며 윤 장관의 유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처음부터 국방개혁을 윤 장관이 진행해왔기 때문에 윤 장관이 지속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업무의 연속성에서나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국방개혁의 특수성을 인정해달라는 설명”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한나라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집권당이 여당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정책추진에도 어려움이 많다”면서“한나라당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노 대통령은 “내각제하에서의 장관해임결의는 사실상 정권 불신임이고 대통령제에서는 없는 개념”이라며 “정부여당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군의 총기사고대책과 관련,“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군생활중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침상이나 막사 등 병영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이 안도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화갑 민주당 대표는 “국방장관이 책임지는 것이 옳다”고 말했고,김학원 자민련 대표는 “군쇄신차원에서도 사표를 수리해야 한다”며 해임건의안 찬성의사를 밝혔다.반면 천용세 민노당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대했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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