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n사설]경제시스템 혁신, 정부가 앞장을



국회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시사 포럼) 창립 1주년 기념 정책발표회에서 우리 경제가 도약이냐 퇴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날 발표된 ‘2015년 10대 선진국 진입 전략’(삼성경제연구소)보고서는 선거를 앞둔 올해가 10년 안에 6.3%의 성장률을 확보, 선진 10개국(G10)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2.6%의 성장률로 경제 규모가 세계 15위권으로 떨어지느냐의 여부가 결정될 분기점이 될 것이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수세기 동안 선진 10개국 진입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우리 경제력의 양적 평가는 세계 11위에 올라 있으나 질적 평가는 19위에 지나지 않는다. 외환위기 이후 지난 8년간 ‘국민소득 1만달러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 경제가 이처럼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급속하게 도입된 글로벌 스탠드와 기존 시스템의 마찰로 성장동력이 떨어진데다가 시장경제 체제 구축에 필요한 경제적 규율과 목표조차 실종된데 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포럼에 참석한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도 ‘최근 정부의 예측 오차와 추계 오차의 차이가 커지는 현상이 빈번’하며 ‘시장이 정부의 시그널을 주시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 정책이 관념적이고 중장기적 대응에 치우친데다가 집행력마저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현재 경기침체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제 상황을 초래한 책임의 대부분이 정부에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금 부동산 정책에 올인하느라고 내수 진작과 투자 의욕 고취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경제계가 요구하고 있는 각종 규제의 개선 또는 개혁 역시 여전히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우리 경제가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퇴보할 것인가는 경제시스템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시장원리가 얼마나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내수와 투자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우리 경제시스템이 그만큼 비효율적이며 친시장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모든 경제 주체, 특히 정부의 대담한 발상 전환이 촉구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