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는 3일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너무나 이념 집착형으로 전개되고 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가장 뼈아픈 것은 경제정책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원내대표는 이날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히 부동산정책의 실패는 계층간 양극화, 중간층과 서민의 박탈감 증가, 시장의 신뢰 실패 등을 야기했다”면서 부동산정책과 관련, “중대형 아파트 공급이 필요하고 강북 개발이 유효하다”며 강북 개발 유효론을 역설했다. 동시에 이원내대표는 부동산 공영개발은 투기로 돌아올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는 또 정계개편 전망과 관련, “여당이 국민들 속에 충분히 뿌리내리지 못했다”고 전제하고 “열린우리당은 10월 재·보선과 지방선거를 전후해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참여정부의 경제운용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너무나 이념 집착형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책 약효가 먹히지 못하면 시장 탓을 한다. 비전문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경제의 현장 실무를 잘 모르고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의 정책이다. 이념 즉 가치에 집착하기 때문에 유연성이 떨어진다. 노무현 대통령한테 가장 뼈아픈 것은 경제정책의 실패로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다.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또 공영개발에 찬성하는가.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는 계층간 양극화, 중산층과 서민층의 박탈감 증가, 시장의 불신 등을 야기했다. 최근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공영개발도 부작용이 많다. 일시적으로 분양가를 억제할 수는 있지만 당장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로 되돌아온다. 공영개발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부동산정책도 시장의 논리에 순응해가면서 부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강남 아파트 값이 폭등했으니 규제하자는 식은 잘못된 정책이다. 시장의 논리를 따라가야 한다. 투기의 유혹을 없애고 투기를 못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하는 게 필요하고 강북 개발이 유효하다. 그것은 강북 사람들의 상실감을 다독거릴 수 있다. 교육·의료·문화 등에서 강북에 매력을 얹어주면 강북 집값도 오르고 강남의 광풍도 가라앉을 것이다.
―교섭단체 조건 완화에 대한 생각은.
▲최인규 의원의 입당 등으로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동요가 있으면서 우리당도 교섭단체 조건 완화에 경직돼 있다. 또 한나라당은 민주�^민노당에 의해 고립될 수도 있다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 더욱 완강한 것 같다. 교섭단체가 꼭 정당과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정책적 연대를 통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무소속 의원들과 기본적인 이야기는 있었다. 교섭단체 조건을 15석 정도로 완화하면 원내에서 필요한 활동을 하는 데 충분할 것이다.
―호남지역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잘했다기보다는 참여정부가 잘못해서 반사적 결과로 민주당 지지도가 올라갔다. 민주당은 현재의 이미지에 과거 여당과 야당이었던 이미지가 겹쳐져 있다. 현재 민주당의 실제보다는 더 예쁘게 봐주는 것 같다. 열린우리당은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당이 됐는데 그 실상이 드러나 실망감이 커지는 것 같다.
―정계개편에 대한 생각은.
▲정계개편을 포함, 여러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평상시에도 대선 때면 지형의 변화가 있었다. 이번에는 개헌까지 겹쳐 변화의 폭이 더욱 크다. 여당 내부에서도 변화의 요인은 태동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서로 융화되지 못하는 흐름이 있어 보인다. 이것이 정계를 유동적으로 보게 만드는 요인이다.
―고건 총리가 민주당에 입당할 것이라는 설이 있는데.
▲민주당의 가장 큰 고민은 대권주자가 과연 있느냐는 국민 일각의 의구심인데 이것을 가장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고건 전 총리의 입당이다. 그러나 우리가 일방적으로 요구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쪽만 도움을 받으면 안된다. 분명한 것은 현재의 정치 지형에서는 (고건 전 총리가) 민주당을 가장 가깝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매력과 잠재력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귀국이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억측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할 근거는 갖고 있지 않다고 본다. 김우중 리스트가 빨리 공개돼야 한다.
/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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