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선정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교통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강원도가 입지 선정 위원을 재선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이어 경상남도가 혁신도시 예정지로 진주를, 준혁신도시 예정지로 마산을 선정하자 건교부가 즉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광역자치단체와 건교부간의 갈등뿐 아니라 예정지에서 탈락한 시·군·구의 반발도 예사롭지 않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건교부와 경남도가 내세우는 논리는 각각 타당성을 갖고 있다. 경남도는 균형발전위원회와 건교부 고위정책 협의회에서 공공기관 이전의 경우 3개 기관 이하는 개별 이전이 가능하도록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주택공사 등 주택 관련 3개 공기업이 개별 이전할 준혁신도시 지역을 선정했다는 것이다. 이 말대로라면 건교부가 지나치게 원칙을 고집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지만 건교부의 설명은 조금 다르다. 지난 10월 고위정책협의회에서 개별 이전 기관을 정하더라도 2∼3개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경남도의 주장처럼 주공 등 대형 기관을 개별이전기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논의였다는 것이다.
건교부의 수용불가 입장이 워낙 강하고 사실상 입지 선정의 칼자루를 쥐고 있어 경남도가 추진하는 ‘사실상 2개의 혁신도시’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큰게 사실이다. 현행 규정상 시·도가 예정지를 선정한 뒤에는 반드시 건교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전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놓고 고심하는 건교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각 도내의 균형 발전을 생각해야 하는 지자체의 고충을 이해하려는 건교부의 노력도 필요하다. 경남도의 경우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는 진주시 한 곳을 혁신도시로 선정했지만 개별이전 문제는 지역혁신협의회에서 결정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지자체 공무원과 대학·연구기관, 기업 등 전문가 60여명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입지 선정위원회와는 관계 없는 별개 조직이다. 경남도가 이같은 조직을 통해 준혁신도시를 선정한 것은 건교부가 내세우는 원칙은 지키면서 도내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정부가 정책 시행을 위해 원칙을 지키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지자체들의 입장도 이해하는 유연성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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