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1일 한나라당 등이 요구하는 감세정책이 부당하는 종합보고서를 내놨다.
지난 9월말에 이어 2번째인 이 보고서는 감세에 대한 이론에서부터 우리나라가 감세정책을 채택하기 어려운 이유까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재경부는 보고서에서 감세정책을 도입하기 어려운 이유로 3가지를 꼽았다.
우선 우리나라의 세율이 경쟁국에 비해 높지 않다는 것이다.세율이 높지 않는데 세금을 깎아주면 재정악화만 더욱 가속화시킨다는 것이다.우리나라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율은 각각 35%, 25%, 10%로 30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7.26% 26.7%, 17.7%)보다 낮다고 분석했다.
둘째 보고서는 감세에 따른 소비와 투자효과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절반이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고, 기업의 34%가 결손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는 상황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결국 세금을 내는 고소득층의 부담만 경감시켜 준다는 게 재경부의 주장이다.
보고서는 고령화에 대비해 저축률이 높아지고 있고, 해외소비가 많은 상태에서 감세가 소비진작으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근거없다고 덧붙였다.
법인세 인하가 기업투자 증대로 이어질지도 불확실하다 지적했다.이와 관련,재경부 관계자는 “3월 현재 상장사들의 현금보유액이 2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면서 “기업에 돈이 없어서 투자가 부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 달 27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기업들의 투자 부진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과잉투자로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이 투자에 신중한데다 확실한 수익모델이 아닐 경우 아예 투자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큰폭의 세수감소와 어려운 세입여건을 감안할 때 감세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일각에선 재경부가 불과 1년전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1∼2% 내려놓고, 이제와선 더 이상의 감세는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특히 국내 여건이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도 감세를 놓고 1년만에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경제정책이 ‘정치바람’에 휘둘리는 게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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