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으로 주택시장이 극도로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대책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책의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주택산업연구원이 2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8·31 부동산제도 개혁과 대응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인상폭 완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한양대 김관영 교수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상향 조정은 필요하다”면서도 “세부담의 지나친 상승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는 재고주택시장과 신규분양시장 모두 위축시켜 오히려 국민주거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정책연구실장도 “분양권 전매제한은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궁극적으로 주택공급을 위축시켜 주택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며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하기보다는 현행대로 투기지역 등 일부지역에서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8·31대책으로 신규 분양시장이 앞으로도 위축될 것으로 보여 건설업체들도 다양한 사업 대안을 창출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돌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 건설정책연구실장은 “주택시장은 내년 하반기까지 침체국면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는 임대주택사업, 민간자본유치사업(BTL) 방식 민간투자사업, 리모델링사업 등 다양한 사업 대안을 창출하는 동시에 주택 브랜드 관리와 마케팅을 강화하고 원가절감과 주택품질 제고를 통한 분양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공영개발이 확대될 전망인 가운데 공영개발이 제한적으로만 시행돼야 하며 오히려 민간건설업체들이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산연 장실장은 “공영개발방식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공영개발은 주택 수요에 대한 능동적인 대책이 어렵고 민간건설사의 택지개발을 극도로 위축시켜 장기적으로 주택공급난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영개발의 주체인 주공과 토공의 부채는 각각 17조1000억원, 10조9000억원으로 부채비율이 223%, 246%에 이르러 공영개발에만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국민의 부담만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hu@fnnews.com 김재후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