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장치 등 8개 첨단 업종의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
수도권내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는 것은 지난 94년 이후 10년 만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공장 신설을 신청해 놓은 LG필립스 등 5개 관련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정세균 당의장 주재로 수도권 발전대책 관련 고위 당정 간담회를 열고 오는 2006년말까지 수도권 성장관리지역 산업단지에 8개 첨단 업종에 한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장 신·증설을 허용키로 했다.
신·증설이 허용되는 업종은 화학제품(감광재, 프로세스 케미컬)을 비롯, ▲컴퓨터 입출력 장치 및 기타 주변기기(LCD 모니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파워모듈)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LED) ▲인쇄회로판 ▲기타 전자부품(포토마스크) ▲방송수신기 및 영상, 음향기기(LCD TV·OLED) ▲광섬유 및 광학요소(프리즘시트·편광판) 등 8개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로 수도권 공장신설을 신청해놓은 LG필립스 액정표시장치(LCD)와 관련한 LG화학, LG전자, LG이노텍, LG마이크론, 대덕전자 등 5개 대기업은 공장을 새로 세우거나 증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당정은 앞으로 수도권 입지의 필요성이 큰 대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사안별로 허용해 줄 방침이다.
당정은 이번 신·증설 조치에 따라 1조8000억원의 직접투자 효과, 6조5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3조5000억원의 수출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장 신·증설로 인한 수도권 인구 유입은 2000∼3000명에 그쳐 수도권 집중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함께 당정은 지방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수도권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연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연보전권역내에서 계획적 개발 및 수질 개선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오염 총량제, 지구단위 계획을 전제로 택지 및 관광지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당정이 국내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기로 함으로써 수도권 규제로 공장 신·증설 등이 제한됐던 대기업 등 관련업계의 투자 지체 애로를 풀어주게 돼 대기업의 투자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morning@fnnews.com 전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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