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6일 국내 신용보증기관들의 부실 경영이 가속화되면서 국민 혈세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보증기관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년간 정부가 신용보증기금 등 국내 4대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한 금액은 총 15조원”이라면서 “이 기간 4대 신용보증기관의 대위변제(보증기업 대신 금융기관에 돈을 갚아주는 것)액은 22조3000억원으로 정부출연금의 1.5배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부 3년간 4대 보증기관의 사고발생액(14조9000억원)은 김대중 정부 후반기 3년의 9조6000억원보다 54.6% 증가했고 대위변제액은 무려 79.9% 늘었다”면서 “이는 사업환경 악화에 따른 중소.벤처기업, 농수산업자들의 재정상태 악화와 경제실정을 은닉하려는 정부의 안이한 자금지원 행태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의원은 “정부는 중소, 벤처기업 등이 안정적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가정체성 흔들기 등을 중단하고 현대그룹에 대한 특별보증과 같이 정치적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관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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