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년) 수정안은 국내적 시각에서 탈피해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국토경영에 초점을 뒀다.
이를 위한 실천전략으로 국토 공간구조를 개방형 구조로 전환하고 수도권 중심의 1극 구조를 지역 거점별 ‘7+1’ 의 다핵 연계형 구조로 바꿔 지역 균형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개방형 공간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통일기반 조성이 시대적 과제임을 감안해 남북한 접경지역에 평화지대를 설치하고 접경지역 주요 거점인 백령도와 경기 파주, 강원 철원 및 고성군에 단계적으로 평화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을 담았다.
■개방형 국토경영 및 통일기반 조성
개방형 국토공간 조성은 동해안권과 서해안권, 남해안권 등 역 파이(π) 형태로 공간구조를 구축해 환태평양과 유라시아로 뻗어나가는 형태를 취했다.
동북아시대를 맞이해 동북아 중심 경제권을 선점하자는 전략이다.
우선 자유무역협정(FTA), 도하개발어젠다(DDA) 등 대외 경제개방에 대비해 인천과 부산·경남 진해, 전남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대 등 동북아 경제협력의 거점을 개발하고 아시안하이웨이, 러시아횡단철도 및 중국횡단철도 등 대륙철도와의 연계를 위한 광역적 인프라개발 협력이 추진된다.
특히 개방형 국토공간 조성을 위해 남북 접경지역에는 단계적으로 평화벨트 조성이 적극 추진된다. 우선 준비기에는 남북교통망 복구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방안이 마련된다. 형성기에는 교류협력지구의 조성과 산업협력을 통해 평화지대가 민간인 통제지역(민통선)으로 넓혀지게 된다.
마무리 단계인 정착기에는 평화벨트내에 경제특구와 관광특구가 들어서고 평화벨트 역시 남북한 접경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개성공단과 나진?선봉 등 북한지역에 경제특구를 공동개발하고 이를 연결하는 남북한 연결고속도로, 철도 및 항만 등 종합적인 한반도 통합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남북한 공동번영의 전략과 방법도 제시됐다.
■복지국토 실현
저소득층과 노약자, 장애인 등 이른바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주거부문의 경우 지난해 말 국내 총 주택의 2.5%에 불과한 장기공공임대주택(임대기간 10년 이상)을 오는 2020년까지 15% 수준으로 6배 늘리고 저소득층의 단계적 주거상향이동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해서는 여건과 특성에 맞는 주거지원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했다.
도시설계에 있어서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 언제, 어디서나 이동이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물리적(높이와 길이, 바닥의 단자)인 분야는 물론 정보, 심리 등에까지 장벽을 철저히 해소하는 장벽없는 도시개념이 적용된다.
지역 및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정보화 촉진 사업과 농어촌 정보화마을 조성을 활성화하고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정보통신기기 보급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정보화 교육지원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약동하는 통합국토
국토종합계획의 기조를 종전 계획의 ‘21세기 통합국토’에서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으로 전환해 다핵의 권역이 통합되는 국토비전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토 발전 거점이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북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 등 7개 내륙 중심축과 제주권으로 된 ‘7+1’의 공간구조로 재편된다.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및 지역혁신클러스터 등이 통합국토 건설의 원동력이 된다.
수도권은 국제물류 및 금융, 비즈니스, 지식기반산업 중심지로, 강원권은 자연생태자원과 접경지역을 활용한 국제(남북) 관광 및 청정산업지대로, 충청권은 연구개발(R&D) 및 바이오산업, 행정도시와 연계한 교육·연구 및 지식기반산업으로 특화 육성된다.
전북권은 친환경 지향의 농업고도화, 자동차 기계 및 에너지산업 중심의 신산업지대로, 광주는 광산업, 농어업·향토문화를 연계한 문화관광산업지대로 키워진다.
대구권은 전자정보산업과 한방산업, 부산은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주력산업 첨단화와 동북아 해양물류 및 영상산업 중심지로 위상이 강화되며 제주는 관광휴양 거점으로 육성된다.
■도시-농산어촌간 연계강화
국토 및 도시이용관리체계의 일원적 통합관리는 수평적인 네트워크형 광역도시권으로 체계를 바꿔 다핵화하고 도시-지역체계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배후지역이 연계된 네트워크형 도시체제로 전환된다.
네트워크형 인프라는 접근 편의성 위주의 기간교통망 구축이 아닌 친환경효과가 높은 철도 수송분담률 제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경량전철?간선급행버스 등 신교통수단 도입으로 정해 부문간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토록 했다.
산지와 농지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 농지은행을 설립해 소유규제를 완화하고 산림도 녹화 위주에서 관광휴양, 생태환경 보전 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정부는 이같은 국토계획 실현을 통해 지난 2003년 말 기준 89%인 도시화율을 2020년엔 95%로, 수도권 인구비중은 47.6%에서 47.5%로, 인구 1000명당 주택수를 270명에서 370명으로 각각 끌어 올린다는 방침이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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