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공사 단계적 추진

정부가 남북협력공사 설립 문제와 관련, 단계적으로 신중히 추진하기로 했다.

민관합동 성격의 남북협력공사를 설립, 남북경협 및 제반문제를 전담하게 하되 재원조달·설립시기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남북관계 추진과 관련한 관계장관 회의에서 통일부가 검토하는 남북협력공사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공사 설립에는 준비과정이 필요하고 체계적으로 신중하게 풀어나가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1단계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추진단을 만든 뒤 2단계로 남북협력공사의 설립을 추진하는 내용을 보고했고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을 비롯한 일부 참석자들은 예산조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장관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 “협력공사 안은 국회에서 먼저 제기됐고 이제는 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봤다”면서 “중앙 부서에서 모두 것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으므로 협력공사라는 추진체를 만들어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설립 시기에 대해 정장관은 “공사 설립 방향은 맞지만 당장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하자고 그렇게 된 것”이라면서 “앞으로 상당 기간 검토가 돼야 하며 1단계로 추진단 형태로 설치·운영을 하고 다음 단계로 협력 공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발짝 물러섰다.

김천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도 이날 “공사 설립과 관련해서는 설립시기와 재원조달 문제, 임무와 기능, 수익성 구조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면서 “추진단 역시 설립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적절한 시기에 설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e-mail] 김영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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