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녹색성장 가능성 OECD 30개국 중 18위

우리나라가 앞으로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조화롭게 발전시킬 가능성 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국가중 18위를 머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승래 전문연구위원은 8일 ‘녹색성장을 위한 최적의 조세·예산 개혁방안’ 이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뜻하는 우리나라의 향후 녹색성장 가능성지수를 5.74로 평가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7.02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국가 순위로도 18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같은 평가는 지수 산출에 적용된 두가지 요소 중 현 경제구조의 환경효율성 세부지수가 1.25로 OECD 국가 평균치(2.34)에 크게 밑돈 탓이 크다.

환경효율성은 환경오염 물질인 이산화탄소 1t을 사용해 창출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 규모로 측정됐다.

반면 녹색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게 평가받은 국가는 스위스(21.25)였고, 일본(16.64), 노르웨이(12.97), 아이슬랜드(11.26), 스웨덴(10.33), 미국(7.16) 등도 평균치를 웃돌았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 산업 생산구조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환경친화적이지 못하다는 의미”라면서 “OECD 국가들처럼 녹색성장을 위해 탄소세 도입, 오염자 부담원칙 적용 등 환경친화적 조세 관련 정책으로 개혁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 [e-mail]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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