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총리，재정조기집행빚7조원 법인소득세인하세수감소 2조3000억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8일 올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으로 끌어다 쓴 빚중에 올 연말까지 원금을 갚아야 할 금액은 7조원 정도며 올초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로 2조3000억원 가량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부총리는 또 올해 도입된 현금영수증제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 기피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일시적 차입금중 연말까지 갚아야 할 금액은 한국은행 차입금 5조원, 재정증권 발행 차입금 2조원 등 총 7조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법인세 소득세 인하로 올해 예상되는 세수결손액은 법인세 8000억원, 소득세 1조5000억∼2조원 등 최대 2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면서 “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아울러 “지난 92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나라의 예산대비 세수오차 비율은 평균 3%이고 지난해에는 3.5%였다”면서 “이는 지난 10년간 미국의 예산대비 세수오차비율 5.5%에 비해 훨씬 양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도입된 현금영수증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9월 현재 109만개의 가맹점을 확보한 상태”라며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기피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단속 등을 통해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현금가맹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기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이밖에도 경제성장률 예측이 1% 빗나가면 대략 1조∼1조5000억원의 세수차질이 발생하며 복지지출을 성장 ‘대체’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e-mail]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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