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는 8일 사회안전망 확보와 관련, “내년에 ‘희망한국’프로그램을 마련, 2007년부터 본격 시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각 부처의 예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프로그램에는 4년간 10조원, 연간 2조5000억원의 비용이 들어갈 예정”이라며 “각 부처의 예산 중에서 긴급성과 중요도가 낮은 부분을 조정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 총리는 이어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창립 40주년 기념에 참석, ‘사회학적 상상력과 한국사회’를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세입5조원, 세출 5조원 등을 전환 배치해 재원을 마련하려한다”면서 “세출분야에서는경중과 효용성을 가리고 세입분야에서도 20년동안 무의식적으로 해온 것들을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또 “희망한국21 프로젝트에 이어 2018년이면 국민 누구나 연금을 받게된다”면서 “지금부터 2018년까지 13년동안 모든 부담을 감내해야할 기성세대가 제일 어려운 시기”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앞서 회의에서 최근 프랑스 소요사태와 미국 카트리나 피해지역 소요사태, 실업문제를 겪고있는 독일 등의 예를 들며,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강연에서 최근 일고 있는 뉴라이트 운동과 관련, “의식의 지체현상 중 하나다”며 “뉴라이트쪽으로 가면 사회는 보수화 되고 갈등이 심해져 역사적으로 퇴보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총리는 “사회가 한꺼번에 발전하다보니 의식과 제도도 잘 전환이 안되고 지체현상 나온다”며 “라이트(Right)는 지키는 것이고 레프트(Left)는 개혁하자는 것인데, 우리 사회는 개혁의 시대가 10년밖에 안돼 개혁을 하고 고쳐야할 일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 libero@fnnews.com 김영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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