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원가연동제에 따른 분양가 인하 효과는 내년 3월 분양 예정인 경기 성남 판교 신도시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부총리는 또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과 경제 동향을 충분히 검토해 내린 결정으로 존중한다고 말하고 서울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나 스크린 쿼터 문제에 대한 입장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쌀 협상 비준안이 조속히 통과되지 않으면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신인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감을 표시하고 내년에 만기 10년 이상 장기 국고채 발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 부총리와 가진 일문일답.
―원가연동제의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원가연동제로 가장 효과를 볼 부분은 판교 분양이다.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보다 원가 연동제가 가격을 훨씬 더 낮출 수 있는 정책수단이라고 본다.
―저출산?사회안전망과 관련해서 증세를 안한다고 했는데 비과세감면 축소나 세출 구조조정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
▲정부는 증세보다는 18조원에 이르는 비과세 감면 축소나 조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물론 감면 등을 통한 세율조정 과정에서 꼭 저출산 사회안전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목적세가 필요하다면 계속 검토하겠다.
―금산법은 당 정에서 오늘도 결정을 못봤는데.
▲앞으로 일어날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금산법 개정의 핵심이다. 물론 법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정부와 여당이 협력해 조속히 결론을 내겠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어떤 논의를 하나.
▲APEC 의제로 양극화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다고 본다. 시장과 개방경제를 통해 발전을 계속하려면 국가내, 국가간 양극화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양극화 문제의 축소를 위해 국제협력을 해야 한다.
―쌀협상 비준문제가 APEC에서 도하개발어젠다(DDA) 문제를 논의할 때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에 걸림돌이 되지 않나.
▲쌀 협상 비준을 원활히 추진하는 것은 우리의 대외신뢰도 뿐만 아니라 DDA에서 협상력을 높이는데 중요하다. 비준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신인도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공기업 개혁과 관련된 감사원장 발언은 개인 차원인가 정부 차원인가.
▲정부는 이들 공기업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 차원에서, 예산처는 공기업 평가 등 차원에서 들여다 보고있다. 어느 공기업을 어떻게 할지는 이들 기관이 충분히 검토한 뒤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다.
―스크린 쿼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지난 8월 말 영화계와 만났을 때 협의했던 내용에서 달라진 게 없다. 이번 APEC 한·미정상 회담에서도 이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것이다.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 변화는.
▲변함이 없다.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이 금융빅뱅을 일으키게 되나.
▲자본시장 통합법은 증권, 선물, 자산운용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우선 통합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상당한 정도의 인수합병(M&A) 등이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금통위가 콜금리를 동결했는데.
▲금통위의 콜금리 결정은 여러 요인과 경제 동향을 검토해 내린 결정으로 존중한다.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적정 내외 금리 차는.
▲정확하게 적정한 금리 격차를 얘기하기는 어렵다. 금리차보다 그 나라 경제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이는 외환위기 때 이미 우리가 충분히 경험했다.
―증세 문제는 앞으로 4∼5년간 세율 인상이나 세목신설이 없다는 얘기인가.
▲향후 4∼5년간 사회안전망과 저출산에 대응해 추가 재원이 필요한데 현시점에서는 비과세·감면 축소 등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얘기다. 중장기적으로 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중장기 세제개혁 방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하고 있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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