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4조5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당초 정부 원안인 5조1000억원에서 6000억원을 삭감한 것이다.
예산결산특위 예결소위는 이날 정부 원안 가운데 국채발행 규모를 4조1000억원에서 6000억원 줄인 3조5천억원으로 축소, 전체 추경규모를 이같이 감액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추경안은 다음주 초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감액조정 내역은 예비비 3000억원과 불용예상액 3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불용예상액은 개별사업별로 계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정부가 책임지고 집행토록했다.
소위는 또 국방부 소관 병영개선 시설비 등을 300억원 감액하고 보건복지부 소관 생계·주거급여 예산 300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병영시설 개선비는 상임위가 증액요청한 금액 가운데 469억원만 반영하고 나머지 2331억원은 2006년 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다.
생계·주거급여 예산은 상임위가 증액요청한 금액 가운데 300억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146억원은 사업조정과 예비비로 자체 조달토록 했다.
한편 소위는 국방부 소관 미군기지이전 부지매입비가 현재 70% 이상 진척된 점을 고려해 2006년 예산을 앞당겨 이번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또 의료급여 증액은 2006년 예산안 심사때 포괄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제도개선을 통해 수급자가 의료지원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다.
/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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