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근로소득지원세제 추진기획단 발족

재정경제부는 13일 근로소득지원세제(EITC)를 종합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해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EITC 추진기획단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EITC 추진기획단은 우리 현실에 맞는 근로소득지원세제모형과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방안 등을 중심으로 EITC 관련 쟁점들을 검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진기획단의 발족으로 EITC 제도가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이지만, 재경부 관계자는 “추진 기획단이 구성된다고 해서 이 제도가 시행쪽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문제점 등을 종합으로 검토한 뒤 시행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급시점 기준으로 2008년부터 EITC를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은 50만가구로 하고 소득 계층은 중위소득의 60% 안팎(연간소득 1900만∼2200만원) 이하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상세한 대상과 지급액 등에 대해서는 추진기획단이 연구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2007년부터 EITC 제도가 시작되면 2008년에 첫 지급이 될 것”이라며 “오는 2010년에 결과를 평가해 대상가구를 어느정도 확대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e-mail]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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