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예산삭감액등 힘겨루기…국회 예결특위 심의

안만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1.13 13:53

수정 2014.11.07 12:16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14일부터 145조7000억원 규모의 2006년 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8조9000억원대의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예결특위는 14∼15일 이틀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벌이며 오는 17∼18일 경제부처, 21∼22일에는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각 부처 예산을 집중 심의하고 30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1일 새해예산안을 본회의로 넘겨 처리할 예정이다.

■예산 삭감규모 짜맞추기 논란

한나라당은 8조9000억원의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으나 열린우리당은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감세안에 맞춰 예산 삭감규모를 정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지출을 세우고 그것에 맞춰 세입을 짜는 재정의 기본조차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한나라당은 감세안을 먼저 발표하고 그것에 맞춰 예산 삭감규모와 삭감내역을 짜맞췄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세계적으로 ‘작은 정부’가 추세인데 우리나라만 해마다 6% 이상의 예산이 늘면서 정부의 덩치만 불어나고 있는 만큼 작은 정부를 만들고 민간부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출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세안과 예산 삭감규모가 비슷한 것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다보니 감세안 규모와 비슷해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예산의 10% 정도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면서 “이해찬 총리가 5% 정도의 예산은 조정할 수 있다고 한 발언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 예산의 10%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감세안 효과

한나라당은 법인세 1%포인트 인하, 액화천연가스(LNG) 특소세 폐지 등의 감세안으로 서민들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고 그만큼 수요증가로 자연스레 이어져 기업 투자도 늘어나 경기부양 효과를 낳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 지출의 비효율성을 감안하면 재정지출이 경기진작에 효과가 있다는 우리당의 주장은 거짓인 것으로 판명났다”면서 “감세효과는 중장기적으로 경기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당은 한나라당의 감세안은 서민이 아니라 부자들을 위한 것이며 감세를 통해 수요가 늘고 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주장도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우리당 관계자는 “한나라당 감세 논리는 지난 80년대 레이거노믹스과 궤를 같이한다”면서 “감세안의 생각과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리한 감세는 세수기반을 위축시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국가재정 건전성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삭감항목 놓고도 공방

한나라당은 지난 9일 예산 삭감내역을 공개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만 삭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지적한 사업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전력투자비, 농지개발사업, 항만개발사업 등의 국책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저출산·고령화, 통일 등에 대비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공무원의 급여수준이 대기업의 90% 수준에 이르는 만큼 정부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처우개선비를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ahrefmailtogrammi@fnnews.com >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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