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까지 모든 회원국의 무역·투자 자유화를 달성하자는 보고르 목표의 중간점검과 정상회의 직후 발표될 '부산 로드맵' 밑그림이 확정됐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가국 고위관리 회의(CSOM) 의장인 김종훈 외교통상부 APEC대사는 13일 부산 전시컨벤션센터(벡스코)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CSOM에서는 아·태지역의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지원 ▲보고르 목표의 중간결과 점검 및 향후 행동계획을 담은 보고서 채택 ▲기타 경제통상 이슈 ▲대테러 협력 ▲조류 인플루엔자(AI) 등을 이번 부산 APEC 정상회의에서 의제로 채택, 논의하기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CSOM에서 지역무역협정(RTA)과 자유무역협정(FTA) 원활화를 위한 모델을 만들기로 했는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RTA나 FTA는 무역·투자의 완전 자유화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세 인하와 수입 신고 간소화 등 통관절차의 신속화가 요구된다.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수출에서 얻고 있고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는 인터넷 수출입 신고 등 통관 간소화가 용이해 무역 원활화가 기대된다.
―다음달 홍콩에서 열리는 각료회의에 DDA 지원과 성공적 합의를 위해 이번 APEC 정상들에게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 전달을 강조했는데.
▲WTO체제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경제·기술 협력 등이 중요하다. 특히 WTO 140개 회원국간의 관세인하 등 다자간 무역협상이 요구된다. APEC 정상회의를 통해 무역 자유화 확대를 위한 강력하고도 구체적이며 유연성 있는 합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지적재산권 등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지적재산권 등 위조상품 방지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한 3개 가이드라인이 타결되지 않았지만 각료회의 전까지는 완전 합의에 이를 것으로 낙관한다.
―이번 CSOM 회의 결과를 평가하자면.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했고 APEC 영화제 개최 도입 등 문화협력 부문을 논의한 것도 성과다. 앞으로 정상회의에서 부산 로드맵이 채택되면 개최도시인 부산이 국제도시로서 세계에 인지도가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victory@fnnews.com 이인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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