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형 임대주택 공급 늘린다

오는 2006년부터 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들어서는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용적률이 현행 175%에서 최대 190%까지로 15%가량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25.7평짜리 국민임대주택의 공급 비율도 확대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서울시가 제출한 그린벨트 내 국민임대주택단지 용적률 상향 조정안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지정되는 단지에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임대단지의 최대 용적률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서울지역 국민임대주택단지의 평균 공급 면적도 24평형에서 26평형으로 확대되고 이렇게되면 32평형 규모(전용면적 25.7평)의 중형 국민임대주택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용적률은 국민임대주택 건설특별법 관련 규정에 따라 150∼160%로 정해져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부지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지구에 따라 175%까지 적용해왔다.

서울시는 이미 시내 영구 임대주택 10만가구가 건설돼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넓은 평형의 임대주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개발할 땅도 부족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용적률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건교부는 다만 공급 평형을 확대할 경우 국가재정이 아닌 시 재정을 투입해 건설비를 지원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서울시 국민임대주택의 용적률 확대는 향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지역 중 강남구 세곡, 서초구 우면, 송파구 마천, 마포구 상암, 중랑구 신내, 강동구 강일 등 6곳을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해 개발을 추진중이다.

/ [e-mail]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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