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체납 8조5천억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체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18일 국회 예결위 질의자료에서 2002년 7월말 5조7644억원이었던 누적 체납액이 지난 9월말 현재 8조5328억원으로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 체납액이 직장 9880억원, 지역이 5조2070억원이나 됐는데 지역 가입자 가운데 단 한번도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 145만여명이나 됐다.

건강보험은 지역 가입자가 1조3812억원, 직장 가입자가 1076억원을 각각 체납했고 이어 산재보험(5067억원), 고용보험(3423억원) 등의 순으로 체납액이 많았다.

이같은 체납액 급증은 4대 보험을 관리하고 있는 정부 부처가 제각각이어서 보험료 징수자료 공유 등 연계체계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은 데 큰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부과·징수 업무를 정비하지 않고 계속 방치할 경우체납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4대 보험간 연계체계 구축은 물론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 사업장에 대한 국가 보조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e-mail]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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