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격 버블(거품)과 통화신용정책 운용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통화위원이 부동산 대책을 위해 통화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놔 주목된다.
김종창 금통위원은 지난 17일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4학년생을 대상으로 ‘최근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주요 이슈’라는 주제로 강의하면서 “통화정책은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으로 통화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우선 수급조절 등 정부의 미시정책이나 감독기관의 건전성 규제대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승 한은 총재는 지난 15일 ‘제13차 중앙은행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통해 “자산가격 버블은 인플레이션이나 실업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현재 한은은 부동산가격 안정만을 위한 통화정책은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이 문제는 여전히 한은의 숙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김위원은 또 현재 금통위 회의 내용을 발췌·요약한 의사록이 공개되고 있으나 언젠가는 회의내용 전체를 담은 속기록이 공개될 것이라는 점을 가정하고 금통위 회의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위원은 일본 중앙은행이 회의 10년 후 속기록을 공개하기로 결정, 오는 2008년 10월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 금통위 회의 속기록 내용도 언젠가는 외국처럼 완전 공개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내외금리차 문제와 관련해 김위원은 “한·미간 정책금리 역전에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의 격차가 지속되고 있어 단기간에 금리가 역전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설사 역전되더라도 자금이동 비용 등을 감안하면 자금유출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위원은 그러나 “현재 0.50%포인트인 한·미간 정책금리 격차가 더 크게 확대되고 환율의 변동이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증시 등을 통한 자금이동 현상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 yongmin@fnnews.com 김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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