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반도 평화위해 신중접근" 野 “정부기권은 인권 포기한것”
유엔총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결의안을 놓고 여야가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북한인권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와 여당이 북한인권을 외면하고 있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북한인권 관련 5개 법안을 제?개정키로 결정함에 따라 북한인권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 인권 신중한 접근 필요
우리당은 18일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북한의 인권 개선 노력이 필요하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국제사회의 인식이 강하게 반영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우리당은 유엔총회에서 인권결의안이 찬성 82표 못지 않게 반대 및 기권도 82표나 달했다는 점에 방점을 두면서 정부의 기권방침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고립화를 자초한다는 일부 야당의 주장이 허구였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최성 의원은 “반대 및 기권표가 절반이었다는 점에 상당한 의미를 둬야 한다”면서 “이는 북한인권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인권문제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의원은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전세계 모든 국가가 북한인권을 성토한다고 했는데 실제 표결은 그렇지 않은 것 아니냐”면서 “국내 정치권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종석 의원도 “한국 입장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 평화정착이 우선이기 때문에 정부의 기권은 적절했다”면서 “다만 북한도 인권개선을 위한 자기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의원은 이어 “과거 국제사회가 동유럽 인권문제를 제기할 때 체제인정, 안전보장, 대규모 경제협력을 전제했다”면서 “6자 회담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전혀 이행되지 않은채 인권문제를 제기한 것은 조금 편파적”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인권 5개 법안 발의키로
한나라당은 유엔총회에서 찬성 다수로 통과된 북한인권결의안 표결과정에 한국 정부가 기권한데 대해 “대한민국은 인권국가이기를 포기했다”며 맹비난했다. 한나라당은 조만간 열리는 의총에서 북한 인권문제 결의안을 채택해 발표하는 한편 인권?종교단체?납북피해자지원법과 북한주민 인도적 지원과 인권증진법 등 북한 인권 관련 5개법 제?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18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정부의 기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 노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인권관계를 미국의 노예제에 비유, 천천히 하면 된다고 했지만 900년간 내려온 노예제는 결국 남북전쟁을 발발시키지 않았느냐”면서 “노예제 비교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북한 인권문제에 눈감으면서 경협을 확대한다는 것은 비인간적, 비인권적일 뿐 아니라 야만적이고 반민족적 처사”라면서 “정부여당의 태도에 분노를 금하지 못한다. 자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외통위 소속 김문수 의원도 “대한민국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을 외면, 인권국가이기를 포기했다”면서 “집권당의 반대로 대북인권에 대한 표결 참여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외통위에서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사진설명=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왼쪽 두번째)가 18일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열린 충북도당 정책워크숍에서 도당직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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