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이 포착되지 않는 소비성 현금지출이 연간 6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규모는 올해 국가예산 207조원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20일 국세청이 지난해 400조원에 이르렀던 전체 민간소비지출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원과 무관한 공과금·교육비 등 현금, 세원이 포착되지 않는 현금 등 4대 지출유형별로 분류한 것에 따르면, 세원이 포착되지 않는 현금지출이 66조원이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카드 지출은 전체 민간소비지출의 41.75%인 167조원이었으며, 올해 1월부터 도입된 현금영수증 지출은 3·4분기까지 12조원, 올해말까지는 1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를 지난해에 적용하면 민간소비지출의 4.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400조원의 민간 소비지출 가운데 카드와 현금영수증 지출 부분인 184조원은 모두 세원에 포착되지만 나머지 216조원은 모두 세원과 무관하거나 세원포착이 되지 않는현금성 지출로 파악됐다. 216조원중 공과금, 통신·전기·수도료, 각급 학교 교육비 등 세원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은 150조원으로 전체 민간소비지출의 37.5%를 차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원이 포착되지 않는 66조원중 일부는 현금수입 신고를 통해 일부 세원이 확보되고 있지만 엄밀하게 보면 66조원 모두 전산 등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세원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사각지대”라며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 1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영수증 지출 규모를 내년에는 25조원 내외로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 세무사는 “국가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통일 등 미래재정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원에 포착되지 않는 현금성 지출을 최대한 세원으로 끌어들여야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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