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 소송제기율 3%대로 하락

공정거래위원의 제재에 대한 소송제기율이 3%대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가 기업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올들어 지난달까지 내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는 405건으로 이 가운데 15건만 행정소송을 제기해 소송제기율 3.7%를 보였다.

지난해 전체 소송제기율 5.2%에 비해 1.5%포인트 낮은 것이다.소송제기율은 지난 2001년 10.7%, 2002년 7.7%, 2003년 6.7% 등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의 과정에서 한 차례에 끝내지 않고 다음 기일에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심의 속개제를 도입하는 등 심의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 [e-mail]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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