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비스 수출도 수출입은행의 무역금융을 지원받게 되며 서비스수출 거점무역관이 현재 3곳에서 10곳으로 확대된다. 또 서비스 범위가 해운 및 관광 분야까지 확대되고 장기적으로 금융·교육·의료 등도 서비스무역에 포함돼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서비스수지 적자를 만회하고 서비스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 수출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수출입은행법상 상품 및 대외 기술제공으로 제한돼 있는 무역금융 지원대상을 다른 서비스분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기술제공 외에 다른 서비스분야도 해외 수출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현재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3곳에 불과한 KOTRA 서비스수출 거점무역관을 중국·일본·유럽 등 10여곳으로 늘려 현지 서비스 수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연내에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서비스수출 실적이 좋은 해운 및 관광 분야를 서비스 범위에 추가할 방침이다.이어 금융·보험, 교육, 의료 등 전문직 서비스분야로 서비스무역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수출입금융이나 훈·포장 등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을 차별없이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해운’ 분야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선박 톤세제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과 규칙을 정비해 선박확보 지원과 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선박펀드 조성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서비스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금(EDCF) 규모도 연차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 2600억원인 EDCF를 2007년 3000억원, 2008년 3500억원, 2009년 4000억원 등 해마다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EDCF 사업발굴 예산을 올해 8000만원에서 내년 4억4000만원으로 늘려 부가가치가 높고 후속사업 수주가능성이 높은 우량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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