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첨단기술 연구에 대한 외국 과학자들의 참여를 제한키로 해 산업계와 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지가 25일 보도했다.
현행법상 기업과 대학들은 중국, 이란 등 통제국가에서 태어나더라도 민주국가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면 제한없이 연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중국·이란·북한·쿠바에서 태어난 사람을 연구에 참여시킬 때 무조건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허가를 받는 데는 보통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또 이 법률이 개정되면 외국인들이 ‘오실로스코프’ 같은 고가 장비나 여러가지 센서를 사용하는 데도 제한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해외로 중요 기술이 빠져나가는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라고 타임스는 지적했다.
최근 미국은 정보기술(IT) 산업단지인 실리콘 밸리 등 고급 산업기술을 가진 지역에서 중국 산업스파이가 급증해 경계를 강화해왔다.
FBI에 따르면 미국에서 중국계 산업스파이 적발 건수가 매년 15%씩 늘고 있다. 현재 산업스파이 혐의로 감시를 받고 있는 중국계 공장만 3000개가 넘는다. 게다가 미국에는 15만명의 중국인 유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다.
미국 국가정보국 임원인 마이클 밴 클리브는 “중국 정보당국은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미국 산업계와 학계를 이용해 산업기술을 빼내고 현재 우위에 있는 미국 군사력을 약화시키려고 한다”면서 “통상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미국 연구문화 때문에 외국 정부와 회사들이 그동안 첨단기술을 많이 확보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해 대학과 기업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해외로부터 우수한 두뇌를 영입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세계 최대 반도체업체 인텔은 이번 조치에 대해 “앞으로 연구개발(R&D)을 지속하기 위해 매년 수천건의 수출허가를 미국 정부에 요청해야만 한다”면서 “미국의 경제안보와 국가 안보를 위해 정부가 규제를 엄격하게 함으로써 경제 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텔은 이어 “정부 규제 때문에 세계에서 앞선 기술을 가진 경쟁력있는 미국 기업들이 뒤처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학들은 이번 조치로 이중고에 시달리게 됐다. 지난 2001년 9·11테러 이후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 규정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업체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빌 게이츠 회장도 비자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난 1월 주장한 바 있다.
미국 60개 대학들의 연합체인 전미대학연합(AAU)은 “이번 외국인 연구참여 규제조치는 앞으로 미국 학계의 연구진행에 심각한 폐가 될 것”이라며 “미국 방첩기관과 정부 관계자들은 이 조치가 앞으로 미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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