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이 너무 많다” “국민과 정부 시각차가 크다” “규제완화 투쟁하겠다.”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이사장 남덕우 전 국무총리) 월례토론회에서 전?현직 경제관료들과 교수 등이 쏟아낸 발언들이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국경제호’가 정상 항로로 항해하고 있는지 진단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면서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한국선진화포럼은 남 전 총리 외에 진념 전 경제부총리가 운영위원장, 유장희 이화여대 부총장이 정책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김만제·이승윤 전 경제부총리, 이규성 전 재정경제부 장관, 금진호 전 상공부 장관, 김병일 전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직 각료급 원로들은 한결같이 내년이 향후 경기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현재의 회복기미가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 과정에서 정책이 왜곡돼서는 안되고 경제와 민생문제 해결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낙관 비관 엇걸리는 한국 경제
선진화포럼은 이날 내년 경제정책운용 방향으로 10대 긴급실천대안을 내놓았다. 낙관과 비관이 엇갈리는 현 시점에서 향후 경제운용의 방향타를 제시한 셈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원암 홍익대 교수는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지만 국제유가, 금리, 환율 등 대외변수가 여전히 불안하고 체감경기와 투자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내년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위해 경제와 민생 문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정치권 안정을 통해 정책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전면적인 ‘규제일몰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국가안보, 국민생활보호 등과 관련된 필수규제만 남기고 3년 후에는 모든 규제를 폐지하자는 획기적 주장이다. 잠재성장률 5%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설비투자 증가율이 7%대를 유지해 줘야하는 데 현재 3∼4%선에 그치고 있는 만큼 효과적인 투자촉진의 해법을 규제개혁에서 찾자는 것이다.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군에 대해서는 공장 신증설 때 내외국인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한국경제 투자회복에 달려
제조업 중심의 고용창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장동력 확충 일환으로 글로벌 서비스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165조원(공적자금 국채전환 49조원 포함)으로 늘어난 국가채무를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일반회계예산을 10% 절감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중수 경희대 교수(전 한국개발원 원장)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부족한 재원이 회생 가능성 없는 부문에 신용보증, 정책금융 등의 형태로 지원되는 것을 줄이고 혁신 중소기업에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정 쟁책협의회를 정례화하고 경제운용을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논의도 있었다. 진념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총선이나 대선이 있을 때 경제정책 운용이 왜곡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만큼 정치권에서 대타협을 통해 경제운용에 집중하기로 합의한다면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진화 포럼은 이밖에 ▲모범 납세기업 대표에게 공항 귀빈실 사용카드를 발급하는 등 기업인 기(氣) 살리기 방안 ▲고용·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비정규직 차별 완화 ▲청소년 및 장·노년층 일자리 창출 ▲복지 전달체계의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념 전 부총리는 “현재 경제 상황을 보는 각계 시각의 차이가 너무 크고 내년 이후 정치일정에 경제가 휘둘릴 가능성이 많다”면서 “토론내용 등을 취합, 최종 정책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혁명에 버금가는 금융개혁 하겠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내년도 경제운용 방 향을 세우고 있는 시기상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이라면서 “경제원로들의 제안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금융규제 와환와 통합자본시장법 제정 등을 설명하면서 “지난 80년대 영국이 했던 금융빅뱅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일대 혁명이라 할만한 금융개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차관보는 “일본이 우리보다 빠른 속도로 금융규제 개혁을 하고 있고 호주는 이미 완료했기 때문에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고 지적하고 “금융규제에 대해 일몰제에 버금가는 대개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차관보는 ‘정부의 규제완화가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수도권, 환경, 토지 등의 규제시스템이 확고한 상황에서는 경쟁력있는 서비스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구조조정 문제를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규제와 끊임없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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