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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공요금 들썩인다



택시, 지하철 등 교통요금을 비롯, 건강보험료, 상하수도와 같은 공공요금이 이르면 오는 12월1일부터 일제히 인상 움직임을 보이면서 가계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27일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택시요금을 12월1일부터 평균 11∼26% 인상하고 지하철요금도 내년부터 12% 정도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담뱃값이 오르고 전기요금 인상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하고있다.

우선 택시요금의 경우 광주광역시가 오는 12월부터 올리기로 했으며 경기도와 울산시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는 12월1일부터 일반택시 요금은 평균 11.78%, 모범택시는 21.67% 인상하고 울산시는 기본요금 13.88∼26.40% 인상안을 마련,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경기도는 15∼17%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택시요금이 내년부터 지역별 단일요금제에서 자율요금 예고제로 바뀌면 각 지자체가 정한 상한선 내에서 택시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요금을 정할 수 있게 돼 기본 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또 대구지하철공사는 적자 해소를 위해 현재 1구간에 800원인 지하철 요금을 내년 3월께 12.5%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속도료 통행료도 한국도로공사가 건설교통부에 6% 인상해 줄 것을 요청해 관계 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부산시에 이어 경기 파주시가 금촌 1, 2택지지구 등 일부 지역의 하수도 사용료를 내년부터 평균 25% 인상하기로 했으며 인천시는 하수도 요금 18.72% 인상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건강보험료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 건강보험 수가를 3.5% 올리기로 합의함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인상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담뱃값도 내년 7월 이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 인상이 유보됐던 전기요금도 내년에 본격적인 인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그동안 경기침체로 요금을 인상하지 못한 정부와 기업들이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공공요금이 일제히 인상될 경우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조금씩 살아나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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