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의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를 주택시장 안정 기반이 완전히 정착된 후에 추진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특히 최근의 강남권 집값 불안 현상과 관련해 가격 동향을 수시 점검하고 현지조사를 병행해 허위 사실을 유포,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는 등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날 “8·31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때 밝혔듯이 주택시장 안정 기반이 확고하게 구축될 때까지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 전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본부장은 “강남 재건축시장이 항상 시장 불안을 선도해왔고 정부 또한 강남 재건축시장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폭발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를 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건축 단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뉴타운 등 구 도심권의 광역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중인 도시구조개선특별법에서 재건축 지구에는 층고와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주지 않기로 한 점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또 강남권 저·중·고밀도의 모든 재건축 단지의 가격 동향 및 조합 움직임,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허위 사실 유포 및 가격 담합 여부 등을 면밀히 관찰하는 등 특별 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교부는 앞서 담당 직원들을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에 파견해 현지 부동산중개업소와 재건축 조합 등을 대상으로 집값 움직임과 향후 가격 전망 등을 체크했다.
장우철 건교부 주택정책팀 사무관은 “현지에서는 최근의 가격 상승세가 일부 급매물을 중심으로 한 기술적 반등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고 8·31 후속입법이 완료되는 시점, 즉 실제 세금 고지서가 발송되는 시점에서 추가 하락이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오는 2008년 이후에는 서울 송파 및 경기 성남 판교 신도시에서 강남권 3개 자치구 아파트 재고 물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7만∼8만가구의 대량 공급이 이뤄져 지금 재건축아파트를 사더라도 분양 및 입주 시기가 오는 2010년 전후인 점을 감안하면 투자 수익성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며 투자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민들이 부동산에 대해 잘못된 인식이나 기대를 갖지 않도록 재경부가 8·31 부동산정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부총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최근 헌법재판소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 헌법소원에 대한 각하 결정을 내린 이후 충청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 및 보상금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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