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8일 실시한 총파업 찬반투표 이후 “현재 진행 중인 노사 간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교섭이 결렬되면 12월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농민단체 및 전교조와 연대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노총 및 현대차, 기아차의 참여 여부가 불투명한데다 전교조가 이수호 위원장 사퇴로 강온파 간 갈등을 빚으면서 파업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는 등 투쟁 동력이 약화돼 총파업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한다.
그러나 노동부는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에 대한 민주노총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임금, 근로조건 등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정치파업으로 불법이라며 파업 방침의 철회를 촉구했다. 또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적법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행할 수 있다는 현행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파업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노동계가 보다 합리적이고 건설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단체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사회 부조리를 해소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확보하겠다고 나선 노조가 권력화돼 우리 사회 전반을 흔들고 있은 지 오래다. 기아차노조, 수자원공사 노조 등 채용 비리와 각종 이권 문제로 얼룩진 거대노조 내부를 다시 한번 들여다 보라고 권고하고 싶다. 민주노총이 힘 없는 노동자를 위한 단체라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 기업들은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 때문에 정규직 채용을 기피하고 대신 용역직과 계약직을 뽑아왔다. 이것이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 현안으로 대두된 이유다. 전교조는 교직원들의 지위 향상과 권리 획득 및 교육 여건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노동조합이다. 그러나 ‘교원평가제에 대한 반발’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수업’ 등 설립 목적과는 달리 정치 성향을 보이고 있다. 교원평가제, 기초학력진단평가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교원성과상여금제 등 정부의 각종 정책에 반대해 좋은 의미의 정책 내용이 변질되거나 표류해 왔다. 민노총과 전교조 등은 이제부터라도 이익 챙기기에 몰두하던 태도를 벗고 내부 정비를 통해 노동자와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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