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주택시장에 장기적인 안정기조가 확고히 정착될 때까지는 시장 불안요인인 재건축 규제완화는 불가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서울시 등 지자체와 이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정세균 의장, 한덕수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동향 점검’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당정은 지난달 초 서울시의 재건축 기본계획안 발표 이후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여야간 이견으로 8·3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이 지연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일부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등 시장 불안요인이 엿보인다고 진단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펴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또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화 과정에서 입법 취지가 후퇴하거나 입법이 지연될 경우 부동산정책의 신뢰성 상실에 따른 투기 재연은 물론 경제 안정기조도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후속입법을 조속히 원안대로 처리키로 재확인하는 한편, 야당의 초당적 협조를 촉구했다.
/ morning@fnnews.com 전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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