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9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쌀협상 비준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법정기일 안에 통과시켜달라고 주문해 국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노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법정기일 내 통과시켜 달라는 취지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국회도 헌법에 명시된 법정기한은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예산안 처리가 기한(12월2일)을 넘기면 정부는 업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지방자치단체와 산하기관은 예산 확정과 집행에 있어 해를 넘겨야 하는 비효율과 낭비를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또 쌀협상 비준안 후속대책에 대해 “쌀협상 비준 이후 후속협상을 잘 강구해서 농민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면서 부동산 대책과 국민연금, 비정규직 대책,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구성 등 중요 과제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대통령은 국방개혁 관련법안 처리에 대해 “이 법안은 국민과 공유하는 계획으로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면서 “국방개혁안에 포함된 병력감축 계획으로 직업군인의 사회 복귀가 많아질 것에 대비해 범정부적인 취업적응,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잘 마련되도록 대책을 협의해달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특히 지난 24일 헌법재판소가 위헌소송 각하 결정을 내려 본궤도에 오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방향과 성격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노대통령은 우선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갖는 국가균형발전의 정책취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행복도시’는 그야말로 백지 위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인 만큼 도시와 건축 분야의 기술적·문화적 성과를 모두 담아내는 비전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도시 기능뿐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의 문화 가치도 담을 수 있도록 건설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노대통령은 환경, 정보통신, 문화, 자원절약과 재활용 등 문화와 생태도시개념이 어우러진 초현대식 도시를 구현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밝혔다.
노대통령은 또 앞으로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국에 만들어질 기업도시나 혁신도시의 모델이 돼야 하고 기존의 도시가 진화해 가는 방향을 제시하며 도시와 건축 문화를 변화시키는 전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첨단 기술과 문화, 생태환경,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도시의 모범을 구현하고 세계 최고의 도시를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싶고 배우러 오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미래형 모델도시에 ‘행복도시’의 개념을 제시했다.
노대통령은 “수도권도 큰 비전 하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쾌적하고 문화적 도시가 되도록 계획을 세우고 정부 부처가 이전하는 지역은 양적 팽창이 아닌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발전이 이뤄지도록 계획의 중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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