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비준 동의안 가결에 따라 내년 3월께 시판할 쌀은 백미를 수입하기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달 30일 국회에서 박홍수 농림장관,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시판용 수입쌀은 부정유통 가능성이 적은 포장 형태의 백미로 수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2만2557t인 시판용 물량은 중국산 1만2767t(단립종), 미국산 5504t(중립종), 태국산 3293t(장립종), 호주산 993t (단립종) 등으로 배정하고, 판매는 공매로 하되 원활한 공매를 위해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도소매업자 또는 3개년 평균양곡 매출액 10억원 이상의 양곡도매상 등으로 공매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시판용 수입쌀에 대해서는 수입이익금을 부과해 이를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으로 적립키로 했다.
수입쌀 등급은 나라별로 1등급과 3등급을 50%씩 배정,시장 반응을 일단 지켜보기로 했고, 가공용 수입쌀은 전량 3등급 현미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소비자와 농민 등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시판용 수입쌀은 12월초 의무수입물량 입찰공고, 내년 1월 입찰실시 및 계약 등을 거쳐 3∼4월에 소비자에 판매될 예정이다.
/ morning@fnnews.com 전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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