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던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컴퓨터프로그램 ‘끼워팔기’에 대한 제재수위 결정을 오는 7일로 1주일 연기했다.
이에 따라 당초 9월중에 최종 판가름날 것으로 기대됐던 MS문제는 무려 11차례의 전원회의에도 불구하고 4개월째 공전을 거듭하며 12월에나 판가름나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초 오늘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시정조치에 대한 기술적 확인이 필요해 다음 전원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다음 전원회의에서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전원회의는 통상 매주 수요일에 개최되며 12월 7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는 MS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업계는 MS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과 함께 끼워팔기를 금지하는 시정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MS처리를 놓고 미국정부의 부당한 개입설 등 갖가지 억측이 난무하는데다, 이번 결정이 세계 IT시장에 미칠 엄청난 파장 등을 감안해 공정위가 너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사안 자체가 민감하고 소송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건 이외의 다른 요인들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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